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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국회서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정책토론회 열려한국당 인사 20여명·각계 전문가 참석해 종전선언 체결가능 기준 모색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정책토론회 패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주최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구현을 위한 한국당 차원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학계 전문가들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있다. 이들은 각 '한국의 시각', '북한의 시각', '주변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발표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 윤정환 기자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이 '한국의 시각, 종전선언 한국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중이다.

남 대학원장은 "현재 종전선언에서 가장 핵심은 '핵 동결'의 의미해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핵 동결로 판단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에는 풍계리 같은 곳이 수백 개 존재하기에 얼마든지 가역적이 부분"이라며 "이는 종전선언을 향하는데 있어서 대통령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남 대학원장은 "어떤 분들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에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고, 국제법상 일방적 파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 윤정환 기자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북한의 시각에서 바라본 종전선언 활용전략 분석'을 주제로 발제 중이다.

전 전 원장은 "북한정권이 우리 정부의 선의를 수용하고 상응하는 보답을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북한이 그간 보여준 대남, 대미 협상전략의 실체를 보면 북한이 우리 선의에 보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선의를 악용하고 속이면서 핵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분단 이후 최대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용해 취할 이익에 대해 ▲정권 정당성 확보 ▲평화 분위기를 통한 우리 국민들의 ‘핵 보유 인식’ 이완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 와해 분위기 조성 ▲미국의 대남아시아 영향력·국제사회 대북제재 약화 ▲핵 무장 당위성 강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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