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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추천 이석태·이은애 헌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야당 반대로 법사위 회의도 파행…“후보자 자질·도덕성 문제 있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 제기에 답변하고 있다.

[공감신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국회 채택이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이 후보자의 코드인사, 위장전입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여야는 이석태·이은애 헌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편향적이라고 하고, 이은애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 김기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내정됐다.

이에 한국당은 세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정치 성향과 코드인사임을 지적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요구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은 전세계가 비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탄원에 동참한 것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은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국당의 질타는 이어졌다. 특히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8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당인 민주당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8차례나 위장 전입한 의혹으로 지난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또 강남구 소재 아파트 구매가액을 실제거래가보다 낮게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청문회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도 위장전입과 배우자 위장취업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10일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는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4500만 원을 받는 등 위장취업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가 개혁적 성향 법관들이 주로 있는 ‘국제인권법학회’ 간사 출신인 점을 두고, 정치성향 논란도 나왔다.

현재 한국당은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종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오는 19일이 지나고서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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