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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한국당 “정부, 종전선언에 ‘집착’...北핵·미사일은 변함없어”14일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국회 토론회 열려...한국당 의원 20여명 참석해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14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이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14일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불가역적인 ‘선(先)비핵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해, 비핵화협상 교착 중에 빠르게 진행 중인 남북관계 개선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이 선제적인 핵·미사일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정상회담-종전선언-평화협상 체결’ 단계를 밟을 경우 한미관계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국회토론회에서 축사 중이다. / 윤정환 기자

김병준 비대위장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종전선언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은 안 된다”며 “아직 유엔제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종전선언 이야기가 급하게 오가니 마치 (정부의) 집착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면 그 안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며 “북한이 말로는 미군철수와 관계없다고 하지만, 다 예정돼 있고 정해진 수순을 따라가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학용 의원은 “북한의 핵을 없앨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우리도 종전선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현재는 주객이 전도돼 우리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전 세계의 지지를 받는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무너뜨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구제 무대에서 왕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14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국회토론회에서 축사 중이다. / 윤정환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대북전문가들 이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체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전망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선의를 악용하고 속이면서 핵을 보유하는데 성공했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분단 이후 최대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용해 취할 이익에 대해 ▲정권 정당성 확보 ▲평화 분위기를 통한 우리 국민들의 ‘핵 보유 인식’ 이완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 와해 분위기 조성 ▲미국의 대남아시아 영향력·국제사회 대북제재 약화 ▲핵 무장 당위성 강화를 꼽았다.

청와대와 정부의 ‘핵 동결’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읜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핵 동결’로 판단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에는 풍계리 같은 곳이 수백 개 존재한다”고 전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패널들 / 윤정환 기자

특히 남 대학원장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선언을 무효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 대해 “어떤 분들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에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고, 국제법상 일방적 파기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현재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 내 명시된 ‘올해 종전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반도 평화는 어느 한 쪽의 희망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쌍방이 납득할 만한 평화 수단이 마련되고, 우려의 목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신중히 모색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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