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은 이미 해묵은 주제고, 이미 예견돼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노인에 대한 인식, 정부의 노인 정책, 사회 구조 등이 전혀 고령사회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방향’ 포럼이 열렸다.

실제로 고령화에 의한 사회변화는 이미 한국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이창준 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은 포럼에 앞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등이 OECCD 최고다”라며 “오늘 뉴스를 봤는데, 산업부 산하 에너지청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구 당 에너지 소비량이 두자리 수에서 한자리수로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가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의 중심내용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이었다.

포럼은 노인 구조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사회시스템부터 정부 정책 등 한국이 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반적인 준비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어느 부분이 가장 개편이 필요한지 돌아보려 한다”며 “고령사회의 시스템이 개인·가족의 부담에서 시스템과 사회가 감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제도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권덕철 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차관은 “과거의 고령층과 다르게 노인들의 의식과 삶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축사에서 말했다.

그는 “노인들은 사회를 주도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대응하며 노후보장강화 등 사회시스템을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정경희 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발제는 ‘변화하는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노인 다양성을 다뤘다.

정 위원은 “질적인 측면에서 노인이 변화고 있다. 현재 노인을 보면 노인 개개인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신중년이나 전기 노인, 후기 노인 인구의 특성은 제각각 다르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노인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또 그는 “노인들은 75세~8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라 ‘노인’의 기준이 달라진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따라 필요한 통계가 다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 고령사회가 갖는 심각성과 위험성도 언급됐다.

토론자로 나선 권문일 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 및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의 노인 자원분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젊은 층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노인들에게 더 헬조선이 아닌가 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노인들에게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몰염치한 국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말하며 “자원배분에 있어서 노인분배가 없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4~15%인데, 노인 빈곤율은 50%가 넘는다. 연령집단에 따른 자원배분의 차이가 있다는 건, 부도덕한 행위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자원분배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노인 빈곤율이 지속된다면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노인들의 인구비중이 더 커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래 노인세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그는 “충분히 시스템을 정비해서 노인에게 걸맞은 자원배분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은 방법들 말고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