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지부진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았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북미협상 착수에 나섰지만,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했느냐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평화 선언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따라 ‘북미 빅딜’의 속도와 방향 부분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박 3일간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며 그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촉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개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및 영변 핵 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쇄 외에도 북측의 ‘플러스 알파(+α)’ 메시지가 있는 것. 

이는 내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주 회담에서는 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하고 연내 종전선언으로 직행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초기 단계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실행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비핵화 메시지를 미국이 강조하는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의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영변 핵 시설 영구폐쇄에 상응하는 조치는 ‘종전선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적잖은 압박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조야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 확약 없이 종전선언에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히 견인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우려에도 종전선언 문턱을 낮추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