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문’ 내 ‘참관’·‘영구적 폐기’라는 표현을 불가역적인 미래핵 폐기로 규정하고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북미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방북일정을 마친 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평양 공동선선언에 사용한 참관과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VID)며 미사일 시험장 폐기는 미래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을 포함한 여타 핵시설 영구폐기를 약속했다”며 “미국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보장에 관한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와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세부적으로는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북측의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우선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이행 등을 골자로 한다.

공동선언문 발표 당시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머지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수십년 세월 지속된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해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대변은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두 정상 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외신이 몰린 프레스센터에서 확언했다는 게 방증이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는 남북 정상이 비핵화 뜻을 공고히 한 만큼 미국이 조속히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 핵을 포기하고 대신 경제발전을 원한다는 뜻을 대신 전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은 핵을 포함한 그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남북미 3국 간 우호적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안착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했다. 오는 11월 국정운영 중간평가 격인 중간선거가 남은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기도 하다.

내주는 전 세계 국가에 북한의 비핵화 의제를 던질 수 있는 유엔총회도 계획돼 있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단기간 휴식만 취하고 방미계획을 잡은 것은 유엔총회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공동선언 내용 외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며 아직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시사했다. 그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의 길이 열리고 연내 정전선언-한반도 평화협정 등 일말의 성과를 이룰지 문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