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1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승희·박인숙 의원 주최하고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 주관한 ‘신약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선등재 후평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암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선등재후평가 제도’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선등재 후평가’ 약가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먼저 한 후, 후에 경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약의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항암신약이 허가에서 급여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개월이다. 이 동안 환자들은 비급여로 약제를 투약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치료비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메디컬푸어’가 70만 가구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이날 토론회의 주최자 중 한명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선등재후평가 모델은 건강보험 재정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환자들의 항암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환영사에서 밝혔다.

본 모델이 도입되면 신약 허가와 동시에 약이 등재돼서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신약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약계에서는 ‘선제도 후평가’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5월 18일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제16회 정기심포지엄에서도 ‘항암신약에서의 선등재후평가 모형 적용 방안 및 재정영향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제도 모형은 ▲암질환심의위원회 평가 이후 ‘특정 가격’ 등재(선등재) ▲현행 비용효과성 평가 및 협상 절차 동일하게 진행(후평가) ▲차액 환급 ▲후 평가 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과정을 거친다.

모형 시행 전 환급 계약을 제약사와 공단 측이 맺고, 후평가 진행 이후 차액을 환급하는 구조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많은 참석자들이 ‘선등재후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환영사에서 본인의 식약처 근무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지인들한테 제일 연락을 많이 받은 내용이 두 개 있다”며 “‘하나는 항암제가 개발이 됐으니 빨리 좀 허가해달라’와 ‘너무 비싸서 건보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또 “제약기술이 발전해 매일 효과가 뛰어난 신약이 나오고 있으나, 보험등재까지의 기간과 건보재정 부담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참석한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항암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선등재 후평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 교수는 “OECD 평균 보험등재 기간은 245일, 한국은 600일 정도가 걸린다”며 “외국은 일반적으로 신약 보험등재에 패스트트랙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부에만 해당한다”고 현 상황을 알렸다.

또 “국내에서 2009~2014년 동안 허가된 신약은 34개고, 보험에 등재된 것은 10개에 불과하다. OECD는 평균 21개가 보험에 등재됐다”며 “신약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태유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및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선등재후평가 제도에도 물론 부작용이나 고민할 거리가 많지만, 도입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암 말기환자들의 생명 연장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선등재후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