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21일 오전 ‘신약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선등재 후평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자유한국당 김승희·박인숙 의원 주최,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제도 도입에 있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포함한 여러 쟁점들이 드러났다.

이대호 울산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에 있어서, 급여등재시 약 가격 결정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약 가격을 누가 매길 것인가”도 문제라며 “해당 제도에 따르면 선등재 해서 이미 팔리고 있는 약을 가지고 가격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급여화된 비용으로 복용 중인 환자들이 생긴 시점에서 정부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협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등재후평가 제도는 우선 ‘특정 가격’을 정해서 보험등재를 한 후, 비용효과성 평가와 경제성평가를 하는 형태다.

즉, 신약을 등재하는 순간 이미 보험급여 처리된 약의 비용을 내는 환자들이 생기게 된다. 이미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는 약의 가격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셈이다.

토론 중에는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약사의 약 공급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경우 기존 복용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공급지속을 계약 상 포함하거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약 가격뿐 아니라, 약의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축적된 데이터 없이 무작정 보험급여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약 사용의 결과가 나빠서 퇴출됐을 때에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며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급여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약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다. 제약회사가 굳이 한국에 맞춰서 데이터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한 데이터가 다 나온 후에 급여 결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의 돈은 누가 댈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약이 보험급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환자들 부담이 최소화되고, 거의 국가 부담”이라면서 “그래서 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데 정부가 너무 오래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 시간동안 오히려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다. 중간지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