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울중앙지검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와 심재철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정부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자숙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취득했다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심 의원에게 "자숙해 달라.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내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며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심 의원이 확보한 정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는데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며,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심 의원은 청와대 주장과 다르게 관련 자료들이 모두 적법하게 확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 의원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들께 시연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료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자신이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고 알렸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심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특히 “자료공개의 적법성은 현명하신 국민들과 사법부가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겁박으로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