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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에너지복지제도 ‘파편화’...하나의 체계로 마련해야에너지정책, 주택 여건·소득·연령 등 다양한 측면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있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한국에너지재단이 공동주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에너지정책 연속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면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에너지가 의식주처럼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에너지 기본권고 에너지복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하나로써 보편적 에너지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복지 확충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 4년 전부터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에 한 발 내디뎠다.

하지만 아직 첫 발을 디딘 만큼 여전히 정책적 한계가 많았다.

이에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한국에너지재단이 공동주최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에너지정책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이 체계 없이 파편화돼 있다는 점, 에너지정책 통계·연구 등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였던 오충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에너지복지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발표를 참석자들이 듣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에너지정책이 다양해지는 만큼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지원체계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금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12곳 정도가 있다. 창구가 많아도 그것이 모두 연계되서 하나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섬세하게 살펴야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복지는 하나의 조건으로 고려될 수 없다. 소득뿐 아니라 에너지요금의 증가, 주거 위치 등 주거 여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 등 다양한 측면이 반영돼 에너지복지 수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토론자의 의견이 많았다.

김 부장도 “그해 에너지가격과 기온, 개인 상황 등에 따라 에너지정책 통계와 인식 조사의 결과가 매년 달라진다”면서 “결과가 너무 복잡해서, 하나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잘 없다”며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날 '에너지복지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발제에 따르면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한 오충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표를 통해 각 기관 마다 상이한 기준과 그에 따른 지원 차등 적용 때문에 생기는 형평성 논란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실제 법안 제정에 따르는 고충을 토로했다.

유 조사관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논의할 때는 국토부와 갈등이 있다. 복지부, 환경부, 지자체와 각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서 에너지 정책 관련 기관이 흩어져 있음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 토론 시간에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너지기본권 개념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적 기반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기본법 제정이 2006년에 됐고, 같은 해에 에너지복지를 위한 전담기구인 에너지재단이 설립됐다. 이어 2007년 에너지기업 및 기관과 공동으로 에너지복지헌장을 채택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15년에 실행되는 등 실질적인 복지사업의 도입은 더욱 늦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토론과정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4년차라서 아직 관련 통계와 조사가 도출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시간이 지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채 부장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인식 제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제도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에너지 평등’과 관련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스스로 알아야지 ‘내가 에너지 빈곤에 처했구나’ ‘내가 지원을 받아야 하구나’란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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