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정치
‘5.24조치’ 해제 수순?...강경화 “관계부처 검토 중”정부 자체 해제 가능하지만, 유가족·보수진영 등 반발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공감신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5.24조치 해제 용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 대답했다.

또 이 대표는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북 제재안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치 이후 국회는 같은 해 6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북조치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 등을 발표했다.

나아가 2014년에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며 남북간 모든 물품의 이동을 승인대상으로 전해,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다 메모하고 있다.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실질적 교류를 위해서 5.24조치 해제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경협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5.24조치는 행정적 성격의 지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면, 5.24조치 해제는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제안과 다수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해제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이 열렸다.

또 북한이 여전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면, 천안함 사건 유가족이나 보수진영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감에서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협상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없는 협상이라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의견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