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마곡지구 토지 특혜분양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서울시의원이 마곡지구 토지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가 해명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만 더 불거지고 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시의원 소유의 ‘등명종합건설’이 토지 분양개시 전 서울시를 통해 분양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토지를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시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요구자료는 마곡지구 택지분양차익 관련 의혹이 제기돼 관련 의혹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선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본인 해명대로 당시 택지분양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이뤄져 분양차익 실현은 불가능 구조였다. 모든 물건에서 낙찰률이 110%를 상회해 애초부터 택지분양차익 관련 의혹이 제기될 수 없는 마당에 엉뚱한 이유를 둘러대며 변명으로 일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입수한 자료는 오히려 ‘평당금액’이나 ‘낙찰률’이 상세히 기록된 자료였다. 입찰가격을 예정가 대비 어느 정도로 써내야 하는지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양차익 의혹을 규명한다면서 개별 입찰 건의 1~3순위 입찰가격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정작 본인이 해당 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것 외에 규명하겠다던 분양차익 의혹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등명종합건설’이 낙찰받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비싼 가격에 낙찰받아 잔금을 제대로 납부 못해 해지하는 등 특혜가 아니라는 해당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자본력이 안 되는 업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필지에 470억원을 쓰고 낙찰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의미 아니냐”며 “서울시 해명대로 ‘중도금 납기(2019년 2월 28일)를 6개월 이상 도과한 2개 필지’를 2019년 8월이 아니라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9년 10월 8일에 와서야 계약을 해제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시가 배포한 ‘해명자료’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승효상 위원장이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직 수행 당시(2013년 1월~2014년 12월) 개발계획 변경이 3차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주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지만, 개발계획을 총괄건축가가 변경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변경한다는 말이냐. 서울시가 시인하는대로 승 위원장 재임시 마곡개발계획이 3차례 변경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차익 의혹을 핑계로 분양자료를 받아내고,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부인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분양입찰에 나서는 것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서울시가 SH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그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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