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정치
2018 국감 이틀째...여야, 쟁점 현안 두고 ‘공방’ 예상14개 상임위 모두 국감 돌입...헌재·교육·통일부 등 쟁점 많아
11일 국정감사 이틀째가 밝았다. 이날 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공감신문] 11일 국정감사 이틀째가 밝았다. 이날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국감을 열며,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됐다. 특히 헌법재판소, 교육부,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 국감에서도 뜨거운 쟁점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4개의 상임위는 국회와 피감기관 현장에서 동시다발로 국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을 두고 여야 간 ‘네 탓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재 후보자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되면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총 9명 헌법재판관 중 3명이 공석으로, 사건 심리를 위한 정족수 7인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교육위의 국감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며, 여야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두고 또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할 계회이다.

외교통일위는 이날 통일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비핵화, 남북교류 등 예민한 쟁점이 포진해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특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 발언에 미국이 강하게 제동을 하는 등, 논의할 현안이 많다.

국방위는 제주해군기지(해군 제7기동전단, 해군 제주기지전대)로 현장시찰을 간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등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행정안전위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올해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범죄 관련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몰래카메라 범죄, 리벤지 포르노, 여성 편파 수사 의혹 등을 성(性) 갈등을 요소로 하는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단 등 주요 공공 문화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탈원전 정책이 주된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해양수산부,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 등, 국토교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