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공무원연금 담보대출 금리, 시중은행 가계대출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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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공무원연금 담보대출 금리, 시중은행 가계대출보다 높아”
  • 권지혜 기자
  • 승인 2019.1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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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올해만 이자 비용 31억 원 더 부담…공무원연금공단 융통성 없는 정책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담보대출 금리가 일반 시중 은행 무담보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담보 대출 금리는 현재 3.12%로 현재 일반 시중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인 2% 후반대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대출도 최저금리가 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는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은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 3%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대출은 연금이라는 담보가 있어도 3%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18만명의 공무원과 약 53만명의 연금생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될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그 규모는 약 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연금대출은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운영, 공무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박완수 의원은 “올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2.92%를 적용하면 차액이 약 31억 원에 달한다. 공무원들이 31억 원의 이자 비용을 더 부담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시장에서는 금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국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오히려 융통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중 은행 금리와 같은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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