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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병영문제 해결 자신하던 국방부...부조리 신고 66% 증가”“2017년 병영부조리 군 신고 총 249건...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

[공감신문]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내 병영부조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방부에서 받은 ‘국방헬프콜센터 군 범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270건 중 병영부조리는 2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도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국방부는 국방헬프콜센터의 군 범죄 신고 유형을 ‘병영부조리’, ‘군용물·경계’, ‘상담 및 단순신고’로 분류해서 관리한다.

병영부조리 신고 및 상담 내역 / 김성태 의원실 제공

신고 유형별로 보면 병영부조리가 지난해 249건으로 전년 154건 대비 66% 증가했다. 군용물·경계, 상담 및 단순신고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까지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전체 106건 중 병영부조리가 99건 차지했다. 전체의 90%가량이 병영부조리로 신고된 것이다.

병영부조리 신고내역은 2016년 190건, 2017년 270건으로, 올해 6월까지 106건 모두 헌병대에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범죄 신고 및 상담 유형별 현황 / 김성태 의원실 제공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 있었던 2018년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 평가회의에서 국방부가 15년 이후 병영부조리 문제가 많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실상을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영부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영부조리 근절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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