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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건설관리공사, 내부 비위 만연...부당자금 1억6000만원·비위직원 80명”“감사기간 중 상급자 지시로 허위 출장비 수령 후 전달...도덕적 해이 심각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공감신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부당자금 1억6000여만원을 조성하고 비위에 연관된 직원만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건설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출장 신고로 1억6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취득했다.

특히 허위출장 부당자금 조성에 연관된 인물은 총 80여명에 달하며, 공사 전 사장과 본부장 등 고위직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직원 6명당 1명이 관여한 것이다.

2011~2017년 부서별 허위출장 현황 / 박재호 의원실 제공

대부분 부당자금은 본부장, 실장, 처장 등 고위직 임원의 지시로 이뤄졌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후 하급자가 조성한 출장비를 상납받아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용도로 사용한 것.

이들의 만행은 국토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에도 진행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 기간 허위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위출장 관련 조치 결과(일부) / 박재호 의원실 제공

국토부는 비위정도에 따라 이들을 처벌했다. 이에 해임 2명, 정직 5명, 감봉 1명, 견책 6명, 경고 7명 주의 59명 등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건설관리공사는 2017년 매출이 줄면서 5051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허위출장을 통한 부당자금을 조성한 방만한 경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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