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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박진종 기자 |
[공감신문]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비리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건수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계 관련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6~2018년 1912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감사결과 자료를 국감에서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이 교비로 핸드백을 사거나, 노래방·숙박업소·성인용품에 사용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거나,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쓴 원장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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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또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 세, 아파트 관리비에 쓴 유치원 원장도 존재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유치원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로 체계적인 ‘정기 유치원 감사’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3년간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유치원을 감사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10%도 감사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유치원 감사는 정기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 때문에 시도별 감사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간 유치원 정기감사가 없었고 이런 부실한 시스템으로 밝혀진 비리는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오늘 비리 유치원 실명을 쭉 공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런 실명공개와 관련한 시민사회와 학부모의 요구가 있었다”며 “교육부도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 명칭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입장인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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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박 의원은 “교육부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 명칭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해야 하지 않나”며 반문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에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측은 자신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기에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며 “유치원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으냐”고 유 장관에게 물었다.
유 장관은 “금액은 지금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지원은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의 주장과 다르게 국고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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