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내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및 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 감사간과 유아교육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치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관 회의에 이어 오는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회계‧인사 관련 규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에 내놓을 계획으로, 마지막 종합감사가 예정된 29일 전까지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춘란 차관은 "영유아 시기의 경험은 이후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특히 전날 유은혜 부총리가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시·도별 유치원 감사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감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긴급회의가 끝난 후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