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가전략기술 정부연구비는 8.2% 증가, 기술수준은 0.2% 상승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공감신문] 10대 국가전략기술의 정부 연구비는 8.2% 증가했지만 기술수준은 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1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기술수준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0대 분야의 120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연구비는 2014년 9조5040억원에서 2016년 10조2911억원으로 8.2% 증가했다. 반면, 평균 기술수준은 2014년 78.4%에서 2016년 78.6%로 0.2%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략기술 과제 10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공우주 ▲환경지구해양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등이다.

송희경 의원실 제공

또한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 중 절반에 가까운 기술(45.3%)의 기술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전략기술 120개 기술 중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은 75개이며, 이 중 기술 수준이 향상된 기술은 41개(54.7%), 하락한 기술은 34개(45.3%)다.

기술 수준이 향상된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8개 기술), 전자·정보·통신 분야(7개 기술) 등이다.

정부연구비가 증가했음에도 기술 수준이 하락한 분야는 의료 분야(9개 기술), 항공우주 분야(3개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희경 의원실 제공

송희경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과 기술수준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전반의 정부 연구비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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