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학교폭력사범이 3년 연속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는 2015년 1만3935건, 2016년 1만4418건으로 증가하더니 2017년에는 1만5291건으로 3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학교폭력사범이 늘었다고 해서 단순히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꺼리다 보니 폭력사건이 발생해도 내부에서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학교폭력 사건은 물론 학교폭력 은폐 시도 자체를 폭로하는 경우도 많아져 신고율 자체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학교폭력”이라며 “각 학교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