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보험사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년간 보험사기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189억6200만원이던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더니 지난해 7301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5년간 2112억1800만원 상승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8249건으로, 같은 해 1월보다 1279건 증가했다. 매월 교통사고가 100건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사고와 더불어 보험사기가 늘고 있지만 환수액은 적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환수액은 293억9800만원, 2014년 322억2200만원, 2015년 294억500만원, 2016년 292억2400만원, 2017년 330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4.5%에 불과한 양이다.

생명보험사의 사기 유형을 보면 한 사람당 받는 지급액이 최대 4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같은 기간 보험사기로 지급한 금액이 지속 증가해, 2128억1200만원 늘어났다. 손해보험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된 사기 유형은 ‘방화’였다. 5년간 방화로 한 사람당 지급된 금액은 평균 2억원에 달한다.

실제 A씨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보험금 4500만 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고시원생 30여명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후, 마치 강도가 침입하여 불을 질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한 사람당 지급받는 금액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생명보험은 감소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지급받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고 점점 보험사기 금액과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협력해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하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