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제주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가 12년간 2024억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총 69개 업체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24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1조2062억원의 사업비를 정부 지원받았다.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의 투자자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자 44개 업체에 대한 본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 등) 1338억원, 법인세 366억원, 소득세 8억원, 농지보전부담금 50억원 등 세금 1763억원을 감면했다. 

또 같은 기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5개 입주기업에 대해 본세 48억원, 법인세 211억원, 농지보전부담금 2억원 등 세금 261억원을 감면했다.

동시에 각종 개발사업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8조9230억원 중 약 20%인 1조7438억원에 대한 정부지원 중 조 2062억원이 실제 지원됐다.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2017)’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각종 개발사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으로 인해 2025년까지 (상주)인구가 3만9663명 증가하고, 이를 반영한 제주도 총인구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헌승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인구유입량도 과다해, 투자‧개발 사업에 정부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혜 대상에는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과 부영주택,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중견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 계속해서 조세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