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등 사립유치원 불신 해소 및 비리 근절 위해 ‘올인’

지난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2018 국정감사를 계기로 ‘비리유치원’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복지부가 연말까지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천 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비리 유치원’의 민낯이 공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학부모의 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17일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 계획을 밝혔다. 지원금 부정사용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 사용,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내역,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조사대상이 되는 2000곳의 유치원은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의 유치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 및 과다 지출 ▲지원금 대비 회계 보고 축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 곳이다.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감사 계획이 논의됐다.

나아가 정부는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례로 불똥을 맞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3만9419개로 집계됐다.

복지부와 별개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발표한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국감에서 직접 실명을 호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 비대위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여론이 강한 상태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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