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중국 ‘위안화 절하’에 압박하고 있는 만큼 무역전쟁의 불씨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조작국보다 한단계 낮은 평가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매년 두 번 평가해 발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관찰대상국은 위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도할 시 미국이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GDP 대비 4.6%였다.

이번에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미지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꾸준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면서 대미 중국 무역을 압박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중국이 조작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향후 무역전쟁에서의 협상 카드로 쓰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위안화 절하에 있어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위안화 투명성 결여와 최근 그 통화의 약세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면서 “이는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꾸준히 절하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