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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VAN),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당신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공감신문] 2018년 국감의 계절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별 희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보여주고 묻고 따지고 일방적으로 확인 안 된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2018.10.10.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감증인으로 출석해 소신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ytn 갭쳐>

어쨌든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 등이 적소에 잘 사용되었는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 뭣인지? 등을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활동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전쟁 중이요.”하는 말들이 들리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긴 있나보다.


●당초 본 사업 취지와 조건은 어땠을까?

“조건이 어디 있어요. 리스트 내려주고 목표 달성율 공개해가며 종용했지요. 그땐 거래니? 뭐니? 그런 것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라고만 했어요. 다들 열심히 했지요.”

영세가맹점IC단말기 전환사업이 진행 된지도 3년이 훌쩍 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개인정보유출을 막는다며 시작한 보안인증 단말기 보급과 맞물려 우리나라 영세 가맹점에 1000억 원을 조성해서 무상으로 IC보안인증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사업에 관해서는 국내의 모든 언론과 본지에서도 무지기로 다뤘기 때문에 취지나 목적 같은 것은 생략한다. 다만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밴 업자들이 말하는 사업의 운용방법 이다. 다시 정리하면 영세가맹점 전환사업은 2018년 7월말까지고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는 보안인증IC단말기로 교체 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이긴 하지만 복수의 밴 대리점들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욕심을 부린 것이 감지되어 당국이 재 점검에 나선 성싶다.(밴 대리점들은 정당한 일만 했는가? 참조)

“본 사업은 시작 당시 명령은 ‘무조건’이었습니다. 그땐 신용카드거래와 상관없이 사업자만 살아 있으면 정부나 금융당국 그리고 선정된 밴 사에서는 해당 대리점에 속전속결 등 앞뒤 가리지 말고 등록설치를 요구 했었지요.”

“그리고 영세가맹점의 수명은 대체로 짧아요. 사업 시작당시 기준으로 보면 보통 4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많았지요. 그 이하도 있었고요. 물론 새로 생기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언론은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을 견디네? 2년을 견디네? 등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경우의 수지요. 다시 말하면 영세가맹점은 말 그대로 영세한 업쳅니다. 그러다보니 방문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동용(통신비가 필요 없는 모바일) 결제기를 많이 찾아요. 처음에는 모두 타 밴으로 뺏기도 했지요. 근래 와서 이동단말기만 인정해 주지만요.”

“그렇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단말기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영세가맹점의 니드(need)를 충족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괜한 힘만 뺀 게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한영애 ‘거기 누구 없소’ 사진 = KBS 갭쳐>


●이건 고문... “거기 누구 없소”

“3년이란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해 왔습니까?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찾으라면 찾는 등 수많은 명령들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후락)”

사업은 약속의 장이다. 사업 당사자 간 신의와 성실이라는 약속이 깨지면 서로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같은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에 두고 본 사업이 시작 된 2015년 7월부터 종료된 2018년 7월까지 3년간 수많은 제보와 취재를 통해 들여다 본 밴 시장은 요지경이었다.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약속 이행을 충실히 한 대다수의 밴 사와 밴 대리점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이번기회를 마치 자신의 개인 욕심으로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긴 곳 또한 일부 있어 보이긴 해서 안타깝다. 결국 그것이 뭐든 “넘치면 모자란 만 못하다.”란 말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이건 갑 .을 . 병 . 정 . 모두 마찬가지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완벽 할 수는 없다. 과정에서 설계변경도 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또 공정을 포기 할 수도 있는 일도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경비나 예산은 결코 아깝다거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벽에 가까운 사업체를 완성하기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유로 당연히 당국은 거액의 자금을 투입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옥석은 가릴 줄 아는 안목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고래와의 싸움에서 새우는 보호돼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더구나 본 사업에 있어서 당국도 잘했다고만 볼 수도 없다. 이러나저러나 오락가락 정책이 하부 조직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하는 업자들이 많았다.

어쨌든 전국에 영세를 포함한 보안인증IC단말기 전환 사업에 밴 대리점 업자로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쏟아 부어야 했던, 대 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없었다. 정부 당국은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일선의 밴 대리점들에게 “수고했다.”라는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이 참 한심합니다. 당시의 정부나 금융당국이나 선정된 밴(VAN)사의 말을 충실히 듣고 이행 한 것이 머리를 뜯고 싶을 정도로 후회를 합니다.”

“내 일생일대에 일 해놓고 후회 해 본적 없는데 이번 영세가맹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아주 위장병이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요. 아주 막무가냅니다.”

3년이란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밴 대리점업자들이 “할 말이 참 많다.” 등 후회를 하는 목소리가 종종 들린다. “왜 일까?” 이것은 정부 당국이 꼭 생각해 볼 문제인 성싶다.


●가맹점, 보관 단말기 집어던져...

“가지고 가.(보관한 단말기박스를 던져버린다.) 누가 달라고 했어. 우린 필요 없어. 안 그래도 가게가 복잡한데...(버려버리려다..) 사진은 또 무슨 놈의 사진...(사정없이 밀어낸다.)(후락)”

앞서 지난 10일 느닷없이 한 밴 대리점으로 공문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대충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본 사업에서 밴 시장에 영세가맹점에 교체 된 단말기에 대해 “①정부(위임을 받은 여신협회)가 실사를 할 예정이니 ②의심되는 가맹점에 방문해서 각종 가맹점 사짐을 찍고 ③설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④미사용 이유서를 작성해서 가맹점주의 확인을 받아 오고 ⑤그렇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그 값을 회수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삥땅 안 쳤으면 됐잖아요. 나도 몇 개 해당사항이 있어요. 문제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가맹점도 몇 개월 카드거래 실적 없다고? 등등 사진 찍고 미사용사유서 쓰고 보내라니 황당하긴 합니다.”

사실 영세사업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난무 했든 사업기도 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영세가맹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 대체로 3개 정도로 구분되어 진다고 한다. ①신용카드거래가 활발한 업체 ②신용카드거래가 간혹 발생하는 업체 ③신용카드거래가 아예 발생하지도 않는 업체 다시 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가맹점주 조차도 알 수 없는 업체 등으로 나눠진다고 한다.

이런 기준을 두고 밴 대리점업자들의 고충을 들어보니 위 ①②항의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검정이 가능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③항의 경우 아주 난감하다단다. 다시 말하면 일은 일대로 하고, 아니 더 많이 한단다. 다시 정리하면 방문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설치하든지, 거부하면 가지고 와야 하고 또 보관을 의뢰하기 하는가 하면 감사나 점검 시 주요 타깃이 되기도 하는 등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니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정부를 원망하거나 자신들이 속한 밴 사에 싫은 소리를 하는 등 관계까지도 악화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③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푸념한다.


●그렇다면 밴 대리점들은 정당한 일만 했는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요. 손해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이제 끝나나 싶으면 또 뭔가 터져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영세 단말기를 출고를 해서 설치도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이번엔 당국이 나섰나 봐요.”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곳이 밴 시장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밴 시장은 하루 앞은 내다 볼 수도 없을뿐더러 1년이면 강산이 아주 많이 변화는 것이 이 시장이고 여기서 밥 먹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충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어야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잣대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다.

“요구하는 것 보면 작은 일이 아니지요. 사진 찍고 뭐하고 하다 보면 짜증은 나지요. 하지만 협조는 해야죠. 정당하게 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가맹점도 거부감을 엄청 내고 싫어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위반 했을까? 그것은 작금에 실시되고 있는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사업자체가 허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부 당국이나 사업을 집행한 각 밴 사들은 스스로 생각해 볼 일들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으로서는 공적 자금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감시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어느 곳이든 잘못이 있다면 무조건 하부조직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주최 측도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분명한 것은 공적인 자금을 사리사욕으로 채웠거나 의도적으로 채우려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한 이로 인해 성실한 업체들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업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이 투입된 이번 보안인증단말기교체사업으로 새로 구성된 인프라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잘되고 있는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한 밴 업체들은 정당한 일만 했는가? “옥에 티가 있었다.”이다.

결국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약속을 위반한 업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동형 무선보안인증IC단말기 사진 = 금융결제원 제공>


●사정이 이런데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네” 보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제 부턴가 우리는 뭔가를 하기위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한다는 그 자체는 “내 정보를 사용해도 됩니다.”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한쪽에선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하니 주민번호를 통제하고 새로운 법으로 규제하자고 단말기도 교체하는 등 난리 법석을 짓지만 정작 한쪽에선 “동의”를 하는 순간 이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하는 순간 본인 개인정보보호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모든 관련 공공기관이나 정부 회사 등에 뭔 일을 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걸 하는 순간 주민번호를 비롯한 모든 정보는 술술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요. 첫째 우리나라에서 만 유일한 주민번호를 없애야 해요. 그렇다고 시스템 방화벽이라도 튼튼하나요? ‘툭’치면 들어간다면서요. 주민번호 대신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찾고 있기도 하고 찾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보호는 변경인데요.”

“세상이 변해서 요즘은 신용카드나 각종 비밀번호 등을 스마트 폰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대다수일걸요. 이건 분실이나 해킹되면 끝이잖아요. 가게에 아무리 IC단말기를 설치한들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옛날 것 보다는 좀 낫겠지요. 하지만 고객들의 카드에 부착된 IC칩이나 단말기 IC뭉치 등의 고장이 많아 MS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객이나 가게주인들은 오히려 불편함만 초래 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울러 이것을 수리 해 줄 밴 대리점으로서는 난감한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3년을 넘기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음으로 양으로 시달리고 고통 받은 것은 밴 대리점 업자 인 듯싶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영세 밴 대리점 업자들인 것 같다. 비록 “2015 영세가맹점IC단말기전환사업”의 3개년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지만 지금도 모든 밴 사가 참여하는 이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당국과 밴 사들은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락가락 하지 않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는 밴 업자들의 말이다.

아울러 세상살이 하는 곳에 “동의”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야 할까?

결국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국가는 “그냥, 이러나저러나 네가 처해 있는 그것이 뭐든 간에 네 운명이니 네가 책임지고 살아가시오.”라는 것인가? 싶어 씁쓸하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가 있어 아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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