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의당 추혜선 의원 18일 “한국GM(제네럴 모터스)의 법인 분리를 반대하며, 주주총회가 강행될 경우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GM이 불법으로 회사를 쪼개기 위해, 국민정서를 무시한 주주총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산업은행과 GM 간의 합의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 8100억 원을 한국GM에 투입했다.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자본 GM의 수익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인천‧군산‧창원 등의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합의 후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7월 20일,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갑자기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분할 목적으로 ‘제조‧판매사업과 엔지니어링‧디자인 용역사업 부문을 분리해 각 사업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과 운영이’ 왜 하나의 법인으로 있을 때는 불가능한지 분명치 않다. 산업은행도 법인 분리를 왜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2대 주주마저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무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법인 분리 후에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에 소속될 것이고, 이 법인에서 소수노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법인은 GM 노사 간의 현행 단체협약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 법인 분리를 하려는 이유가 연구법인을 무단협 상태로 만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함으로써 손쉽게 노무관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산업은행과 GM 간의 합의에 따라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부문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더라도 연구법인은 반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GM은 법인 분리 이유와 목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결국 내일 주주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제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합의의 기본 정신은 향후 10년간 한국에서의 생산활동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런 합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인 분리는 정상화 방안과 아무 관련이 없고, 법인 분리 이후 생산법인의 구조조정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