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제외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게시되며, 앞으로 있을 감사 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된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 규모 및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쯤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성 강화, 감사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회계시스템 및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유 부총리는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조사 결과 총 19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이들 유치원은 박 의원이 공개하기 전까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