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와 유류세 인하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경제 대책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해당안이 통과되면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으로 집계됐다.

김 부총리는 이에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실행했을 때의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고 말하며, 도입 시점에 있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류세 인하 가능성도 언급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란 질문에 김 부총리는 “계속 협의 중이다. 부처와도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유류세 인하 관련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