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 금융정책 ‘청년 중심’...중장년숙련창업도 확대 지원 필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참석해 발언 중이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숙련창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은퇴자 증가와 산업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안전망은 부족한 상태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9%로 OECD 주요국인 미국 71.3%, 프랑스 60.5%, 일본 57.7%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금융감독원, OECD Pension at a Glance 2017 자료/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이에 유 의원은 중장년층의 노후소득과 생계확보를 위해 숙련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의 ‘2013~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업 1년 이상 된 기업 중 40대 이상의 창업 비율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창업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창업 금융지원정책은 대체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도 6000억원 수준의 청년창업펀드, 청년기업 집중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었다.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숙련 전용 창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니어창업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新중년행복드림보증에 불과하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은퇴자 증가와 산업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안전망은 부족한 상태다.

유 의원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 수명 증가, 조기 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미취업 중장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후소득에 따른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중장년층 일자리창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장년숙련창업 활성화가 이런 문제의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지원정책 불균형 해소 및 중장년숙련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지원수단인 금융지원책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주도적으로 중장년숙련창업 전용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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