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구상권 회수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9일 발표한 ‘한국주택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실적’을 보면, 주금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2만4665건에 19조373억원을 보증 섰다.

이중 채무자 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2015년 6건, 2016년 342건, 2017년 838건으로 점차 증가해 총 2061건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청구 회수율은 대위변제 금액의 6.3%인 40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주금공의 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주금공이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건 중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위변제 건수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위변제가 거의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2061건의 대위변제 중 구상권 청구로 회수된 건수가 1281건(62.6%)이었다. 즉, 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해 준 10건 중 4건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위변제는 대부분 분할상환 등을 활용해 소액만이 회수되고 있었다. 대위변제해준 634억원 중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40억원으로 회수율은 6.3%에 불과했다.

이에 주금공은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환자의 경우에도 분할상환계약을 통해 장기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주금공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수 회수실적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 채무자 과세정보 등을 수집하고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