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지난 10일 시작해 30일에 끝나는 2018년 국감이 종반부에 다다랐다.

특히 이날 주목받는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 넘게 공석으로 비워두다가 지난 7일에야 자리가 찼다. 이 동안 기금 투자 및 운용에 있어 손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이날 국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공단 내에서 기금의 투자와 운용 방식을 책임지는 자리다.

또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 방안으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졌다는 발표가 나온 후, 국민 여론의 후폭풍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연금 인상, 대체소득율, 연금 수령 시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 대체소득율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인상이 이뤄질 때 발생할 재정 적자를 지적할 방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아,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기관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날 국감에서 실효성 및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집중 추궁한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적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보호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라며 야당을 전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는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과 7개 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는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 상대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국회에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오전 병무청을 피감기관으로 맞아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현장시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