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4일 열린 경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카풀(승차공유)’과 ‘탄력근로제’ 관련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사회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경제 활력 저하와 고용부진에 대응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한다면서도 직접적으로 ‘택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써, 알맹이가 빠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방향이 제시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로 보인다. 정부는 회의 보고서에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 병행"이라고만 기재했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계 역시 내국인에게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카풀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미래산업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 간의 딜레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각 업계 간의 입장차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갈등 중재자의 역할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카풀에 대해 “관계부처 사이에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표현했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설명 안 하겠다"며 몸을 사리는 모양새였다.

또 카풀 대책이 연내에 발표되느냐는 질문에도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만 답할 뿐, ‘카풀’을 명시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두고도 정부는 기존의 방침과 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단위 기간 확대 및 임금보전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의 요구·우려 사항을 반영한 발표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실제로 확대할지도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후 전문가 회의, 노사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그대로 둘지, 늘릴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