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논의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16년 국민들이 근로소득을 비롯해 금융·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 4대 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이 총 721조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득자의 평균소득과 상위 1%으로 소득이 가장 다른 소득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소득자별 상위 1%의 비중을 공개했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상위 1%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090만원으로 상위 1%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 2억4379만원에 비해 무려 18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각 소득자별 소득액을 보면 금융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2조2961억원이며 그중 상위 1%는 4조188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이 44억509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95조157억원으로 그중 상위 1%는 21조246억원으로 평균 소득액은 4억5822만원이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7조8376억원이며 그중 상위 1%는 3조206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이 3억5712만원이다. 근로소득자 1774만명의 총 소득액은 595조9907억원, 그중 상위 1%의 총 소득액은 43조2488만원으로 평균 소득액은 2억4379만원으로 확인됐다.

소득별로 상위 1%가 해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34.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은 7.3%로 각각 확인됐다.

근로소득자들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금융소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김두관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면 사회발전의 동력 상실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특례조항 폐지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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