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주무부처, 효과성 연구통해 제도개선 보완해 도입취지 살려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8일 셧다운제도를 보완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9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PC게임 이용률은 80.3%고, 1주일에 6일~7일 PC게임을 하는 10대 청소년도 21%를 넘었다. 10대 청소년 5명중 1명꼴로 거의 매일 PC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의 PC게임 이용현황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로 보인다.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미흡한 점을 보완해 목적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서는 10대 청소년의 87.8%가 모바일(스마트폰 포함)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1주일에 6~7일 이용하는 하는 비중이 44.5%로 10대 청소년 10명중 5명이 거의 매일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이용시간대를 살펴보면 심야시간(오후 12시 이후) 이후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경우도 10.7%로 나타나 연령별 비교대상 중 심야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모바일 게임이용 현황을 볼 때 10대 청소년 대다수가 매일 모바일 게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또 심야시간에도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 국내 PC게임에만 적용되던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 적용할 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 이용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 적용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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