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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진호 회장 사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할 것""전근대적인 직장문화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자정 노력 시급...한국당, 법안 처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직장내괴롭힘방지및피해근로자보호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도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직장내괴롭힘방지및피해근로자보호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장 내 갑질 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한국미래기술이란 회사의 회장이란 사람이 직원을 폭행하고 일본도로 닭을 죽이라고 강요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직원을 머슴 부리듯 대하는 안하무인의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갑질 제보가 2만3000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62건수준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를 설명하며 “직장 내 갑질은 전근대적인 문화이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다. 기업 오너와 사주, 임원이라고 해서 부하직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 이것은 범죄행위다. 전근대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내 갑질 폭력을 뿌리 뽑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갑질을 없앨 수 있는 행정지도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우리 당 강병원 의원,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직장내괴롭힘방지및피해근로자보호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고진경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발의자인 한정애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됐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도돼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윤정환 기자

한국당을 향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9월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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