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6일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인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원실 내에 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개소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속화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10월 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별 보고서는 ‘이미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1도 가량 높아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이번 세기 말까지 1.5도 내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이 아직 인류에게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토지․수송․건물․산업 시스템의 전면적이고 빠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세계 7위 국가다. 현재 우리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BAU(배출 전망치) 대비 2030년까지 37% 감축이다. 주요국들의 목표를 평가하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 (Climate Action Trackers)은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이 목표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지난해 12월 수립해 추진 중이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2%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020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은 어려운 과제다. 특히, 중앙정부와 공기업 및 대기업 중심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자체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및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기존 기득권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민간의 창의성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지원센터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지자체, 기업, 협동조합, 시민들이 겪는 정책적․법률적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센터는 상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전환 참여자들의 상담과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10여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명단 첨부)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원구청장 당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최초의 에너지제로주택단지를 건립했던 경험을 살려 에너지전환지원센터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효과적인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