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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판결’에 한일 외교 ‘일촉즉발’韓 “국민감정 자극 발언, 우려” 日 “국제법 위반, 적절 조치 요구”
일본 신문들이 지난 10월 31일 1면 톱뉴스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실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일본의 신일철주금(과거 신일본제철) 기업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다 배상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견해차가 드러나며,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중순 각각 싱가포르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7일 일본 언론매체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해외 순방 기간 동안 각 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추진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책임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징용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대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판결 이후 막말에 가까운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지난 4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지난 5일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지난 6일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격한 반응에 우리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한국 정부의 대응에 일본 정부도 더욱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외교부의 비판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사법부도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이런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강구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

한일 정부가 해당 사안을 두고 치열하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양국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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