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아주로드 발행인] 요즘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주요 화두이다. 북한의 끝없는 ‘벼랑 끝 전술’로 인해 한반도가 신냉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을 야기한 북한의 행보는 느긋하기만 하다. 마치 벼랑 끝 전술이 성공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미사일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동북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사드배치를 놓고 관련국들의 치열한 공방이 그것이다. 사드배치를 보는 시각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효용성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로 세계평화가 위협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에서 전세계문제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결국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등 이해충돌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잇다. 孟夏의 계절답게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중요한 것은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가적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잘못하면 위기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해 11월23일 북한은 연평도에 직접공격을 감행했다.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강탈행위’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유례없는 도발이다. 민가를 공격한 행위는 북한의 기준으로도 유난히 극악무도했다. 핵문제 등으로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노리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을 끝까지 진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지는 브래진스키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첫 번째 대형 시험대에 오른 미국과 중국’이라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이번 공격은 계획적인지, 통제불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브래진스키는 “국제사회는 불확실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관점이 충돌을 빚고 있다는 점이 점점 분명 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힘이 커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꺼리는 등 대단한 자제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는 다소 다른 역사적 국면에 처해 있다. 역사의 흐름이 미국에 반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국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집착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이번 도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추가도발이 이어지거나, 중국이 위험한 과잉반응이라고 여길 만큼 미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일이 발생할 위험에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 해법에 대해 그는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게 좋다. 거대한 적대심을 조장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다. 국가 간의 이견은 조절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국가적 감정을 자극하면, 위기는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위험하다. 미국이 중국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중국을 책망해서는 안된다. 양국은 정상통화를 통해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브래진스키의 예견이 현실화 되는 것 같다. 북한의 위험한 행보가 결국 한국과 미국이 대응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남북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고 여기에 낀인 우리는 우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됐다.

이번 사드는 미국의 전략과 중국의 안보가 충돌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상당기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하는 고통의 시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의 문제를 강대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충과 과제가 만만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