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됐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키면서,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하원과 상원을 나눠 갖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의 밀어붙이는 식의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전체 하원 435석 중 222석(한국시간 오전 10시 기준)을 확보한 상태다. 절반인 218석을 이미 넘기면서, 하원 다수당이 확정됐다. 공화당은 현재 196석을 가져간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중요한 이유는, 하원의원의 예산편성권과 입법권에 있다.

미국 상원이 각 주를 대표해 선출된 ‘주 대표’라면,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에 상원은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 승인 등을 연방정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하원은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예산 편성과 심의를 한다.

또 하원의장은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 법안 발의 시 규칙과 토론 방식을 결정하는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하원의장이 법안 발의 및 제정에 있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데 비해 상원의장은 사실상 권한이 없다.

국회의 핵심을 입법이라고 보면, 사실상 하원이 입법권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하원은 대통령·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 재판을 열고 과반수 찬성하면, 상원으로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앞으로는 ‘트럼프식’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 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 폐지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민주당이 하원의 ‘소환권력’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행정부 각료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사례는 3번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결과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중에 본인의 트위터로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며 “현역 대통령이 상원에서 의석을 늘린 것은 지난 105년간 5번에 불과하다. 이것은 트럼프 마법이며, 트럼프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자찬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는 ‘反 트럼프’ 유권자들이 결집해 ‘블루 웨이브(민주당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봤지만, 생각보다 약한 수준이었던 점을 지적한 셈이다.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블루 웨이브’는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미 언론 예측조사가 일제히 발표된 직후 “내일은 미국의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며 예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