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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총력대응’...경유차 인센티브 ‘클린디젤’ 폐기석탄 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지 확대·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사업 등
지난 8월 한 주유소에서 디젤차가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클린디젤 인증 제도를 공식 폐기했다.

이에 클린디젤로 인증받은 95만대의 경유차에 대한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해 클린디젤을 저공해자동차로 지정해왔다. 정부는 10년 전 ‘클린 디젤’ 정책을 시행하며 경유차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낮은 환경 친화성이 높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를 거치면서 경유차가 가솔린차보다 질소산화물을 23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게 됐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7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나날이 미세먼지가 악화되면서 정부는 작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는 국민께서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환경부 등이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에는 전력·산업·교통·건축 같은 국내 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 요인, 그리고 대기 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도 가동중지 할 예정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에도 힘쓴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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