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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학폭위 제도’ 문제 ‘수두룩’...위원 전문성 결여·재심기구 이원화 등학폭위 제도 허점, ‘결정 불복’에서 재심·소송까지 이어져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 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최근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이 많아지고 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그대로 ‘재심’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재심기구가 이원화돼있고, 결정에 권한이 없어 다시 학폭위로 돌아오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았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관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폭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결여와 생활기록부 기록 문제, 운영상의 문제 화해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재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수미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위원장이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특히 다수의 토론자들이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수미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절반이 넘는 인원이 학부모들인데 이들은 학폭이나 위원회의 제도 등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사실상 ‘완장질’하려고 앉아 있는다.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알고, 아이들이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SNS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런 언어소통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면서 “학폭위가 무조건 머리수만 채워서 열릴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엽 행정사사무소 행정사가 준비한 자료. 학폭위 결정을 불복하고 재심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지민 기자

이정엽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역시 “학폭위의 전문성이 너무 없다. 위원 구성도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사는 결국 학폭위 제도의 허점이 학폭위 결정을 불복하고 재심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짚었다. 하지만 재심기구의 결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어 “재심 기관의 결정도 천편일률적”이라면서 “재심 결과가 모두 다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부모들은 계속 불복하고,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심기구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폭위에서 나온 결정을 불복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다른 재심위원회에서 판결을 받고, 재심기구가 사실상 결정 권한이 없어 다시 학폭위로 돌아기야 한다.

정재욱 전라북도 교육청 주무관은 “동일사안에 너무 복잡한 위원회 기구 등이 많다”면서 “학교 현장이 분쟁의 장이 될 때도 있다. 매 절차마다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각 위원회에서 분쟁을 해야 하고 소송을 걸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서 “재심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라북도 교육청 주무관이 토론자로서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이렇듯 불복순환이 반복되는 이유에는 생기부 기록 문제도 있었다. 학폭위가 학생의 징계와 처벌에 치우쳐 있다보니, 생기부에는 학폭위 징계 처분이 담겨 있다.

사소한 다툼에 학폭위가 열리면, 해당 내용도 생기부에 남는 것이다.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생기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해자 부모들은 자녀의 생기부에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1심(학폭위)의 결정을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한다. 재심을 청구하고 민형사상 사법 절차를 길어지는 방법을 이용해 생기부 기록을 회피하기도 한다.

박태현 상상포럼 상임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 서지민 기자

박태현 상상포럼 상임대표는 “생기부에 적히지 않기 위해서 재심을 한다. 학부모들에게 생기부는 입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며 “돈 있고, 정보가 있는 학생들은 재심과 소송 등을 통해 생기부 기록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또 “각목 휘두르는 폭력을 하는 애들은 사실 입시에 관심이 없다. 결국 착하게 학폭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사과하고 징계 처분을 받는 애들 생기부에만 기록이 남는다. 이들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미래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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