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비인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등 ‘지원’ 필요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해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비용 지출을 지원해 소득 보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제윤경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어떻게 하면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을 토대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논했다. 이어 한국이 ‘잘 살자’는 꿈은 이뤘지만, ‘함께’ 잘 살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소득불평등’ 담론은 한국 사회에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대기업 중심 고속성장의 이면 중 하나다.

대기업의 고속 성장이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취약계층 등으로 적절한 소득 분배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는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왼쪽),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모습. / 서지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소득 DB와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였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전 세계 주요국 중 미국(47.8%) 다음이었다.

또 2016년 기준 근로·자산소득을 합산한 ‘통합소득’으로 지니계수를 구했을 때, 0.520을 넘겨 불평등이 매우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에서 값을 구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지금껏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진작하고, 근본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소득 증대’ 정책과 함께 ‘소득 보전’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은 증가한다고 해도 모두 필수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지출 비용을 등을 보전할 때에 진짜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비가 진작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현대사회에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등은 사실상 자신이 크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다. 거의 필수 공공지출이다. 이런 지출 비용을 줄이는 강력한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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