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계획 17곳·폐원신청서 접수 5곳...서울 7곳으로 제일 많아

전국적으로 학부모에 폐원을 안내하거나 실제로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총 60곳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새에 22곳이 증가한 수치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전국적으로 폐원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일주일 동안 22곳 늘어 12일 기준 총 6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알렸다. 지난 6일보다 22곳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알리미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계획을 알린 유치원이 17곳, 실제 폐원신청서를 접수한 유치원이 5곳이다.

지역별로는 학부모에 폐원안내를 한 사립유치원은 경기와 전북 각 3곳, 강원 2곳, 인천과 경북 각 1곳이었다. 또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곳은 전북 3곳, 경기와 경북 각 1곳이었다.

해당 유치원들의 폐원 이유는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 등이었다. 하지만 정원충족률과 감사결과 공개 명단 등을 봤을 때, 일부 유치원은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8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 폐원에 있어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원 계획 유치원들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폐원 움직임을 보였을 때도, 자의적으로 폐원을 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폐원 승인을 해준 유치원은 11월 초 2곳뿐이다.

12일 오전 울산시 북구 A 유치원으로 울산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감사팀이 들어가고 있다. 이 유치원은 최근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폐원을 예고한 유치원이 많아 긴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학부모의 동의와 교육청의 인가 없이 폐원을 강행할 경우, 설립자·원장 등 관련자들의 경찰 고발 방침을 세웠다.

또 폐원 위기만 감지돼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울산의 한 유치원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폐원을 신청하면서,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폐원을 계획하는 사립유치원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에 실제 폐원 승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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