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를 '성노예' 표현 쓰면 안 된다고 공식 문서로 주장

일본·멕시코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숙소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본·멕시코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숙소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조치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제시한 해법인 '1+1+α(알파)'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난 9(현지시간)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밝혔다. 이로써 일본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 조짐이 보였지만, 위안부 표시 논란으로 제자리 걸음이 될 예정이다.

'1+1+α(알파)' 방안이란, 한국과 일본 기업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국적을 묻지 않고, 모두를 각출 대상으로 한다.

문 의장은 “1+1+α(알파) 방안에 대해 일본 정계인사들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공식적으로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낫 배드'라고 표현을 했다. '나쁘지 않다'라고 한 것인데, 일본 정계 인사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좀 이상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났다.

문 의장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개인청구권을 주장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 역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안부, 군인·군속(군무원)을 포함해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 방안으로 마무리 짓자"고 말했다.

하지만 문 의장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악화는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성노예’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주장한 것이 11일 밝혀졌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돼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 등을 기록한 문서에서 주장한 것이다.

한국 측이 앞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외교청서에 기술된 것처럼 성노예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당시 TF 위원장이던 오태규 주(駐)오사카 한국총영사는 ”공식 명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는 당시 한국 정부의 반응은 현상에 관한 설명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문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1996년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 이외에도 위안부 등 한국과 일본 양국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이 제시한 '1+1+α(알파)' 방안이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지는 몰라도, 위안부 문제의 해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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