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하늘처럼 암울한 서민경제”

[공감신문] 하늘이 온통 잿빛이다. 날씨조차도 우리들이 안고 있는 경제나 먹고사는 문제만큼이나 숨 막히다. 더불어 세상 참 복잡하고 힘들게 돌아간다. 가진 사람들이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하지만 서민들은 좀 다르다.

서민경제에서 항상 도움도 되지도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척 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서민그룹인 소상공인들은 멍든다. 그 중에서도 영세 밴 대리점 업자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멍들고 받는 고통은 더 심하다.

정치권이 하는 일 중에는 참 불가사의한 일도 많다. 그 중 한 가지로, 정치권(정부)는 죽으나 사나 부르짖는 것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뒤로는 표계산을 한다.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난 듯싶다. 정치권은 여태까지 카드수수료를 건드려 재미를 톡톡히 본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내려 올 만큼 내려 왔다는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항상 소상공인 이야기를 하면서 변방으로 취급 받고 있는 밴 업계 중 영세 밴 대리점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밴 전문가들이 말하는 역대 정권들이 거슬러 오면서 잘 못된 탁상공론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제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 첫 번째가 단기적인 안 목으로만 본 (영세가맹점)IC단말기 전환 사업이고 두 번째가 비즈패스트(BizFast) 사업이며 세 번째가 큐 밴(QVAN) 사업이다. 이것 모두 공통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다는 목적은 똑 같다. 하지만 결과는 좀 씩 다르다.

“밴(VAN)시장의 제도는 반쪽짜리만 맴돌고...
제로페이 등, ‘세금’문제와 ‘이체수수료’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수없이 이야기 해 왔다.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지만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면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벌인 사업이 올 7월말로 끝난 IC단말기전환 사업이다. 교체된 IC단말기에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꼭 필요한 기능이 있다. 바로 그 기능이 탑재 되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닥칠 시장에는 계좌이체(QR코드 등)기반으로 한 “제로페이”를 비롯하여 삼성, LG 페이 등 각종 페이 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몸부림 칠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반드시 “세금”문제와 “이체수수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또 얼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기대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에서 언급하듯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반드시 결제 시스템은 NFC(비접촉 근거리무선통신방식) 결제서비스가 대두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다. 물론 인프라 분담금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국내 카드사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싶다. 그런데다 여기에는 또 각종 “페이”들의 출현으로 주춤하는 것 또한 사실인 듯싶다. 하지만 차세대 시장은 반드시 NFC결제서비스가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문제는 이 기능(NFC)을 탑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말기로 교체해야하고 이미 교체해 논 IC단말기 일부는 폐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비즈패스트 문제는 초기 사업이 시작될 때와는 달리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제도로 남았다는 말들을 한다. 이 사업 또한 영세한 밴 대리점에 미리 정해준 업체와 모델을 지정한 테블릿PC를 수십만 원에 구매하게 하거나 할부금 등을 밴 대리점에 부담하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까지 매월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여전히 종이서류로 작성하여 일부 카드사는 전과 다름없이 뛰어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일은 일대로 하고 서류는 서류대로 쌓이는 전형적인 반쪽짜리 정책이며 제도라고 말한다. 또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을 밴 대리점 업계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사업(제도)도 완전체라면 편리한 제도이기는 하다. 문제는 더 이상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로 또 어렵고 힘든 밴 시장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큐 밴(QVAN)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이 또한 영세 밴 시장을 혼란케 하고 힘들게 하는 제도다. 물론 이것만큼은 당초의 취지대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 정책과 제도가 또 반쪽짜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큐 밴(QVAN)은 왜 만들었나?
정책이나 제도는 시행하기 전 철저한 필드테스트를 거치야...”

앞서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밴 시장에 전격 시행한 제도가 있다. 그것은 가맹점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시행된 큐 밴(QVAN) 서비스다.

자- 그럼 큐 밴(QVAN)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목적과 취지는 뭔지? 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야기하기로 하자. 먼저 이 업종에 종사하는 현장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취지와 목적”은 모두 같다. 개인정보보호와 가맹점정보보호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밴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대리점 등에서 보관하지 마라.” 는 취지다. 취지는 참 좋고 참신하다.

둘째로 “위험성”이다. 기존의 방식은 나름대로 최고의 보안과 방화벽을 갖춘 각 밴 사 서버에서 보관하고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정보가 큐 밴이라는 서버에 일괄저장 보관되는 방식이다. 위험성은 앞으로 수백, 수천만 건이 저장되고 보호 되어야 할 큐 밴 서버의 보안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알 수 없으나, 만에 하나 해킹으로 뚫린다면 속수무책이다. 이건 대형사고가 될 것이다. 또 한 누군가가 수많은 개인정보를 통째로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문도 업계에서는 지울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다.

셋째로 “편리성”과 “문제점”이다. 그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다. 바로 업계가 우려하는 큐 밴 정책은 처음부터 삐걱거리며 앞날을 암울하게 하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테블렛PC를 이용해서 완전한 등록으로 서류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대충 등록 =>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완전한 등록>의 절차를 거친다.

결국 앞으로 얼 만큼의 보완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모든 일이 전과 다름없는 절차를 거친다는 이야기다. 편리성은 전혀 제로라는 말이다.

“이게 무슨 제도고 정책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현장에서 모든 것 이 등록된다면야 괜찮지만 이것도 종전 제도들처럼 반쪽이 될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우리(밴 대리점)한테 테블렛 장사할일 있어요? 우리가 일이 없어 자꾸 일을 늘려 줍니까? 차라리 완제품을 내놓으세요.” 여러 밴 대리점들의 공통적인 불만의 소리다.

그도 그럴 것이 큐 밴으로 등록 될 수 있는 정보도 고작 ①밴 서비스 이용신청서 ②개인정보 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등에 불과 하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이게 뭐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물론 완벽한 정책이나 제도란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나 제도는 시행하기 전 철저한 필드테스트를 거치고 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정책이고 제도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밴 업계에 뿌려지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들은 “대충”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허점투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나 손실 등은 고스란히 밴, 그것도 제일 하부조직인 밴 대리점업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정보는 한쪽은 묶고 한쪽은 풀고...
차가운 모진 비바람을 온 몸으로 부딪치며 몸살을 앓고 있는 밴(VAN)”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줄줄 새나오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처에서 개인의 주민번호 등 온갖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묶어놓은 각종 개인정보들은 푸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말 웃기는 일이지요. 한쪽은 묶고 한쪽은 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개인정보수집 이용 ‘위탁’제공 동의서>다. 이것을 “동의”한 번 하고나면 보험회사 등 어딘지도 알 수없는 곳에서 전화가 오는 등 난리가 아닌 것이 현실이다.

제보나 만나는 밴 업계의 현장전문가들은 암울한 우리나라 경제도 경제이거니와 국가가 그렇게 감싸고 늘어지는 소상공인 속에 영세소상공인 “밴 대리점”들도 있으니 그들만의 먹을거리만 걱정 할 것이 아니라 수십만의 생계가 달려있는 이곳에도 눈길한번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다.

아울러 작금의 밴 시장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정부가 심심하면 내놓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하루가 멀다 하고 실현 될지도 알 수 없는 각종 페이(PAY)들, 금융당국의 각종수수료 인하정책 등으로 불어오는 차갑고 모진 비바람을 온 몸으로 부딪치며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는데 반해 어쩔 수 없이 밴 업계는 가족과 다름없는 직원들을 내 보내야하는 아픔까지도 감내 해야 하는 고통도 감수 한단다. 결국 밥그릇을 정리하지 않으면 버티기조차 힘든 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은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물론 카드사의 과도한 마켓팅 비용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나 어김없이 철퇴를 맞는 곳은 힘없는 밴 대리점 업계라서 그렇다는 하소연 한다.

더불어 대다수의 밴 업자들은 정부당국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밴 시장의 “리베이트 금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조사를 주문하고 있다.

어쨌든 새로 시행되는 큐 밴이라는 제도가 하루빨리 보완되고 수정되어서 지난 제도와 같이 반쪽짜리가 되어 업계에 불편과 힘들게 하는 제도가 아닌 진정 밴 업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