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감소로 현재의 예비전력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어”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12일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재의 예비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며 “양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질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비역 간부의 훈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예비역 간부에 대한 현행 훈련 기간은 연 2박 3일간이다. 이 기간에 예비역 간부를 정예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예비역 간부를 비상근으로 일정 기간 복무를 시키거나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는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 도입 시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늘 논의된 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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