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 의도적으로 유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김 장관은 북한 어민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 의도적 범죄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패스트트랙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관해서는 "조국 같은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며 “현정권의 야당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7일 동해상에서 우리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 해상서 동료 선원 약 16명 가량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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