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안, 수사권-기소권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 창설하자는 것”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김대환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8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률지정 이후에 사실상 국회가 많은 파행과 공전 속에서 지금 문의상 의장의 해석으로는 오는 12월 3일 부의가 되는 날짜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 과정 속에서 3당 원내대표와 3명의 전문 의원들과 함께 소위 3+3 회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가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공수처 세 글자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의 줄임말인지, 그 내용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답한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나온 고견들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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