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총, 탄력근로제 등 입법 위해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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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총, 탄력근로제 등 입법 위해 노력해달라"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1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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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원만한 정착 위해 입법 필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탄력근로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총 회장단에게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김 실장에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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