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동산 압류하는 한편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할 것”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서울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명단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들이다.

서울시가 누리집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000만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은 지난해 대비 약 4000만원 늘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35억1000만원을 체납해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5859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5716억원에 이른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089명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600만원 가량 줄었다.

신규 법인 체납액 1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로, 지방세 33억1000만원을 체납했다.

신규 개인 체납액 1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홍영철(47) 씨로, 44억30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규모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44.0%(479명)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20.3%(221명)로 뒤를 이었다.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38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3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2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원)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한편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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